통상분쟁 대응 예산 큰폭 증액…지역경제활력 재정 82% 증가

산업부 내년 예산 7조6708억, 11.9% 확대 편성
통상분쟁대응 92억, 신흥수출시장 ODA 384억
지역경제활력·산업위기지역 지원 1조875억원
LPG배관망 등 생활SOC 9648억원, 109.3% 증가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통상·실물경제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통상분쟁 대응 및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에 476억원을 집행하기로 등 총 7조6708억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6조8558억원)보다 11.9%(8150억원) 증액됐다.

28일 산업부가 발표한 내년 산업부 예산안을 보면,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통상분쟁 대응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92억원으로 늘었고, 신흥 수출시장 대상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인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금액이 올해 137억원에서 2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다른 공적개발원조 항목인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액도 올해 130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증가했다. 직접적인 수출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역량강화’부문 예산이 3517억원에서 내년에는 3680억원(무역보험기금출연 500억원, 수출경쟁력강화 356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62억원 등)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 항목예산은 총 4955억원으로 올해(4429억원)보다 526억원(11.9%) 증가했다.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 투자도 과감하게 확대했다. 내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1898억원으로 올해(9218억원) 대비 29.1%를 증액 편성했다. 산업부의 내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3조1766억원)의 37.5%를 차지한다. 에너지신산업은 5283억원으로 901억원(20.6%), 미래차(전기·자율주행)예산은 2984억원으로 794억원(36.3%), 사물인터넷가전은 680억원으로 260억원(61.9%), 바이오·헬스는 2121억원으로 383억원(22.0%), 반도체·디스플레이는 830억원으로 342억원(70.1%) 증가했다.

석탄·원전 중심에서 농가·공공기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예산도 올해 1조2824억원에서 내년에 1조5311억원으로 19.4% 증액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예산은 올해 1900억원에서 내년 2883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올해 1760억원에서 내년 2670억원으로,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은 올해 2079억원에서 내년 2179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년에 산업단지 환경조성·개선사업에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환경조성예산은 올해 566억원에서 내년에 3365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자동차·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고용위기지역 충격 완화와 기업유치·대체보완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자동차·조선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액을 올해 203억원(본예산+추경)에서 265억원으로 늘리고 대체보완산업 육성분야도 257억(올해 추경)에서 557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 예산은 올해 5958억원에서 내년 1조875억원으로 4917억원(82.5%) 증가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도 확대 편성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 군단위 액화프로판가스(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4개 생활 SOC 사업예산 규모는 올해 4610억원에서 내년 9648억원으로 5038억원(109.3%) 증가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