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둔화 온다’…산업·통상 예산안 12~15% 증액

2019년도 산업·통상 예산안 살펴보니

산업부 12% 증가 7조6708억원
중기부는 역대 최대 규모
15% 늘려 10조1723억원

5대 신산업 R&D 29%↑
산업위기지역 지원 83%↑
중소기업 인력지원 218%↑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여름 폭염에도 937억원 편성

김동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도 산업·통상 예산은 실물경제 둔화에 대응해 기업·산업 경쟁력 향상과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12~15% 늘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겨울 한파에 더해 여름철 폭염에도 지원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부 예산안은 총 7조6708억원으로 올해(6조8558억원)보다 11.9%(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통상분쟁 등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수출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예산이 대폭 늘었다. 통상분쟁 대응 예산을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92억원으로 늘려 잡았고, 공적개발원조 예산인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금액은 올해 137억원에서 233억원으로 키웠다.

에너지신산업(5283억원), 미래차(전기·자율주행·2984억원), 사물인터넷(IoT) 가전(680억원), 바이오·헬스(2121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830억원) 등 5대 신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1898억원으로 올해(9218억원)보다 29.1% 늘었다. 각각 20.6~70.1% 증액됐다.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예산도 내년 1조5311억원으로 19.4% 증액됐다. 특히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산업단지 환경조성·개선 예산이 올해 566억원에서 내년 336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자동차·조선업종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예산도 1조875억원으로 4917억원(82.5%) 많아졌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199억원이 투입되고, 노후변압기 교체지원금(56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겨울철에 한해 지급하던 에너지 바우처를 여름철 폭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937억원을 편성했다. 바우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출산한 지 6개월 미만 여성 등이다. 가구 인원에 따라 바우처를 활용해 월 8만4천∼12만1천원 한도로 가스·전기·엘피지(LPG)·등유·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8조9천억원)보다 14.9% 증가한 10조1723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옛 중소기업청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 역시 가장 높다. 기술 기반의 창업을 쉽게 하고, 창업 뒤에도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는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오픈 바우처 제공(1011억원)과 창업사관학교(972억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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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에는 올해 본예산보다 218.5% 늘어난 332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 장기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에 각각 2222억원과 344억원이 지원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2661억원)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창업기업 연구개발지원(2363억원) 예산도 올해보다 두배 가까이 증액됐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예산이 1조9500억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1조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1772억원을 편성했다. 평균 0.3% 수수료를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소상공인 페이) 구축사업에도 50억원의 별도 예산을 투입한다.

조계완 최하얀 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