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식협상 개시

11~15일 몬테비데오서 1차 협상 시작
브라질 등 남미 거대 신흥경제권
공동연구 시작한지 14년만에 협상 개시
한국 수출 66억달러…교역규모 111억달러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개시 선언식 장면. 산업부 제공

우리나라와 한해 111억 달러어치의 상품교역을 하고 있는 남미 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제1차 공식협상이 11일부터 15일까지 우르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거대 신흥 경제권이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메르코수르 4개국 수석대표와 만나 상품·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경쟁·정부조달·지속가능발전·분쟁해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한국과 메르코수르 통상장관들은 2004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동연구가 시작된지 14년 만인 지난 5월 서울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산업부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천만명), 국내총생산(GDP)의 76%(2조8천억 달러)에 달하는 메르코수르는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기존의 북미 및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남미까지 확대해 미주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가 구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 교역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수출 66억달러, 수입 45억달러 등 11억1200만달러 규모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식물성 물질·철광·곡실류(옥수수·잎담배 등) 등이다. 정부는 2018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발효된다고 가정할 때, 203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관세양허 시나리오별(각각 5년 및 15년에 걸친 단기·장기 80% 시장자유화)로 0.36~0.43%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