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 국산화 의지 희박…정부가 불공정거래 막아야”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21일 제언

반도체 생산라인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려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불공정 관행을 감독하면서도 정책 참여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 전·현직 종사자 및 교수 연구모임인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는 21일 정부 국산화 정책 관련 제언 보고서를 내어 “중소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온갖 정책지원을 펼쳐도 반도체 소자업체가 구매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소자업체들이 기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산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안타깝게도 현재 소자업체들의 국산화 추진 의지는 매우 희박하거나 아예 무관심한 실정”이라며 “국산화 달성률을 기업의 사회적 기여의 척도로써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대기업 독려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회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근절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전속 계약·물량 대납·단가 후려치기·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소자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기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제치고 그룹 내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자회사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도 도태시킬 것”이라고 했다.

에스케이그룹은 지난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래 에스케이머티리얼즈(특수가스)·에스케이시(소재)·에스케이실트론(웨이퍼) 등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회사를 속속 사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기존 강소기업을 밀어내고 있다는 게 연구회 주장이다. 삼성전자도 장비회사 업계 1위인 세메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연구회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미국, 일본 기업들처럼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자업체의 불공정 전속계약 관행과 수직계열화 관행을 감시·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다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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