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장 “일본, IAEA 원자력 사고 방호 3가지 원칙 지켜야”

“일본이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인
선량한도 원칙은 3가지 중 하나일 뿐
국제사회에 정보공개, 의견 구하는 등
정당화, 최적화의 원칙도 지켜야”

크리스티안 오슬룬드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지난해 10월16일 공중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6호기 부지 모습. 방사성 오염수를 담고 있는 푸른색 탱크가 발전소 부지 안쪽에 빼곡히 모여 있다. 그린피스 제공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4일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호 원칙 3가지인 정당화의 원칙, 최적화의 원칙, 방사선량 한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방류를 경계하는 한국을 향해 과학적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인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원 위원장이 언급한 3가지 원칙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전 건설·운영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처리할 때 지키도록 한 원칙이다.

엄 위원장은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는 선량한도에 의한 원칙, 즉 방사선량 배출의 제한치를 만족하는지 여부만 보는 것으로, 사전에 정당화와 최적화에 대한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인접국인 한국이나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도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와 우려 등을 이해한다는 입장이고 이 기구도 (해양 방류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엄 위원장은 지난 16∼20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함께 참석했다.

다만 엄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때 대응방안을 묻자 “(일본 정부가 방류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일본이 해양방류를 결정한다고 하면 또 다시 해양방류의 부당성 등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학적 데이터 등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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