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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돼야 시장 경제 산다”

등록 2019-10-22 16:40수정 2019-10-23 02:05

취임 이후 첫 재계와 만나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서 강연
조 위원장 색깔은 드러나지 않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장은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조찬 CEO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월 취임 후 첫번째 재계와의 만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장은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조찬 CEO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월 취임 후 첫번째 재계와의 만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지난 9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재계와의 만남에서 자신만의 색깔은 드러내지 않았다. 정책 연속성을 중시하는 신중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성욱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한 조찬 강연에서 “공정경제 구현은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지며 혁신의 열매가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다른 게 아닌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이라고도 했다. 그는 “(공정경제가 이뤄져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공정 경제 구현을 사회 정의 실현 맥락이 아닌 효율성 증대라는 시장 친화적인 풀이를 내놓은 셈이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한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와 한 간담회도 언급하며 “부품업체에선 혁신이 어려운 이유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부품업체들이 제조 공정과 상품 혁신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과실이 원청업체인 대기업만 가져가고 있다는 취지다.

세부 정책 과제도 설명했다. 그는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적발될 경우엔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재벌그룹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탈법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다. 국내 진출 국외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강화 방침도 언급했다.

공정경제에 대한 풀이나 세부 정책 과제는 앞서 공정위원장을 지낸 김상조 실장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행보로 보이지만, 일부에선 조 위원장 나름의 ‘색깔’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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