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규제 이전 복귀”-일 “수출관리제도 유지”…협상 접점 미지수

‘지소미아 연장’ 무역갈등 쟁점·전망

4개월 넘게 이어진 한-일 무역분쟁
협상테이블 마주앉게 됐지만
일 “규제 당장 변화 없다” 밝히고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 전제” 팽팽
‘일 규제 다소 완화 가능성’ 전망도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 두 나라가 대화로 갈등 해결에 나서기로 하면서 4개월 넘게 이어져온 무역갈등도 협상의 여지가 마련됐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거부해온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수출관리 제도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여서 향후 협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함께 세계무역기구 제소 중지로 일단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은 열리게 됐다. 한·일 양국은 이날 “과장급 준비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수출규제의 전제가 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점검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본은 수출규제가 개시된 직후인 지난 7월12일 도쿄에서 열린 두 나라의 과장급 협의조차 ‘설명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에 나선 것은 7월4일이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이에 맞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시민들 사이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었다. 정부는 일본의 조처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고 판단했다. 지난달 11일과 이달 19일 두차례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무역분쟁 첫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재판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향후 양국 간 협의는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별 품목별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건전한 수출 실적 축적 및 한국 쪽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 여부에 따라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략물자 수출관리와 관련해 한국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며 “양국 각자의 제도에 대해 협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나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백색국가 배제 조처 자체를 철회하는 쪽으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태도지만,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다소 느슨해질 가능성은 있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민간용 수출 허가를 좀 더 빨리 승인하는 등 기존 수출통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한국 산업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반도체 회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 양국 정부의 논의 재개가 향후 긍정적으로 흐른다면 환영할 만할 것”이라고 했다.

홍대선 송경화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