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발 공급망 재편에 ‘글로벌 소·부·장 338개 품목’ 5조원 집중투자

9일 정부 ‘소부장 2.0 전략’ 발표…정책관리 핵심품목 선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공급 안정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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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격리·봉쇄로 글로벌 가치사슬 공급망(GVC)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산업 세계공장 유치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한 ‘소부장 2.0 전략’을 내놓았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해 공급망 중점 정책관리 대상을 기존 대일본 100대 품목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대세계 ‘338개 품목(반도체 등 첨단형 158개, 자동차·전자전기 등 범용형 180개) 플러스 알파’(+α·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로 확장한다. 글로벌 차원의 공급안정성 등 산업안보 및 주력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 선정한 238개 품목의 공급망 관리지역을 보면 대중국 제품 90개, 대미국·유럽 제품 91개, 대인도·대만·아세안 품목이 57개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에서 소부장 전체 품목 4708개를 대상으로 △산업생산 중요성 △대체가능성 △기술 수준 △특정국 의존도 등을 고려해 338개를 GVC 정책관리 대상 핵심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동 직후인 지난해 8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소부장 1.0)’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 개발·확보에 5조원 이상을 우선 집중투자하고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빅3 산업에 2조원(2021년)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소부장 벤처펀드를 11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소부장 선도기업에 중점 투자하고, 8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산업기술정책펀드도 조성한다. 투자세액공제 개편시 차세대 핵심전략기술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추가해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현행 20%) 및 중소기업(30%)에 최대 10%까지 더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 밸류체인의 필수 핵심전략기술분야에 잠재 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이끌고, 이를 위해 소부장 전용 연구개발(R&D)에 연간 50억원을 투자하고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 혁신으로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해 정책자금·투자 등에서 우대(30개 사업 최대 182억원)한다. 신소재·바이오 등에서 소부장 스타트업도 발굴(100개)해 수요기업(대·중견 41개사)의 기술·테스트베드·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유치와 기업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턴보조금을 신설해 입지·설비뿐 아니라 이전비용도 포함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과 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채택된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장려한다. 유턴 보조금의 경우 최소 상시고용요건(20인 이상)을 폐지하고, 유턴기업 신청기한도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일로부터 2년(현행 1년)으로, 국내 공장 신증설 기한도 선정일로부터 5년(현행 3년)으로 완화했다.

소부장 기술개발 인력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 50%(최대 3년)를, 기계·화학·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이 전문인력을 기업에 파견할 때도 인건비 50%(최대 6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희대-삼성전자(소재부품), 수원대-현대자동차(수소차), 대구대-KT(커넥티드카) 등 소부장 상생형 계약학과를 올해부터 대학에 신설해 대기업과 협력사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