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설비투자 비중 주요국 최고…기계 자본재 ‘수입 의존’은 확대

현대경제연구원, 2005~2019년 한국경제 ‘설비투자’ 보고서
제조업부문 ‘해외시장 매출액’ 비중 16~18% 큰폭 증가중

지난 15년간 한국이 주요 7개국(G7)에 견줘 경제규모 대비 국내 설비투자 비중이 가장 높지만 대표 설비투자 자본재인 기계류 수요는 내수 출하보다 수입의존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2005~2019년 한국경제 실증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주요 7개국(G7)의 2010~2014년 기간과 비교한 2015~2019년 기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연평균)이 한국(9.2%→8.8%), 캐나다(4.6%→4.2%), 미국(6.8%→6.7%), 영국(3.4%→3.9%), 이탈리아(6.2%→6.5%), 일본(7.7%→8.0%), 프랑스(4.8%→5.0%), 독일(6.9%→6.9%)로 나타났다. 경제규모 대비 설비투자 비중에서 한국(9% 안팎)이 가장 높다.

그러나 설비투자 자본재에서 대부분(72%)을 차지하는 기계류는 국내 생산 내수출하보다는 수입 의존이 확대되고 있다. 기계류 지수(2005=100)를 보면, 2017년의 경우 수입 지수가 223.5로 큰폭으로 증가한 반면 내수출하 지수는 136.8로 증가율이 낮다. 2019년에는 기계류 수입지수 194.5, 내수지수 116.7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계류에서 내수 출하는 별로 확대되지 못한 채 수입은 지속 증가하면서 국내 투자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시장으로의 설비투자 추세를 보면, 제조업부문의 해외시장 매출액 비중(제조업 국내·해외법인 총매출 가운데 해외법인 매출)은 2009년 13.9%에서 2016년 18.4%(2018년 16.1%)까지 증가했다. 반면에 국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2011년 80.5%에서 2019년 73.2%까지 하락했다. 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 하락과 해외시장 매출 비중 확대는 국내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금리,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 7개 지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2005년 1분기~2019년 4분기)해본 결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0.51%포인트 상승(평균적으로 3분기 후 파급영향)하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0.3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금리와 투자자본 순유출(해외직접투자-외국인 국내직접투자) 변수는 설비투자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결정은 금리나 해외투자 요인보다는 성장률과 경기변동지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