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소 마을주민 ‘주주 참여’ 지원, 자금 융자 접수

정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7일부터 융자 접수
발전소 주주로 발전수익 공유…올해 융자 365억원

"전기와 소금 동시 생산"…한전, 염전 태양광 발전 기술 개발. 수심 5㎝ 내외의 염전 증발지 바닥에 수중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소금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진은 염전 태양광. 2020.9.3 한국전력 제공

태양광·풍력발전소가 들어서는 마을 주민들이 발전사업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재생에너지사업 참여 ‘국민주주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주 등으로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을 7일부터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 지원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365억원이 반영돼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20년 거치 일시상환)·저리(분기별 변동금리 1.75%)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태양광(500kW 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 이상) 주변의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를 통해 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22개(128MW) 사업(태양광·풍력)이 참여형으로 준공됐다. 특히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중이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해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