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유턴기업 80개 그쳐…대부분 ‘탈중국’ 중소기업

산업연구원 “업종별·기업별 유턴 지원정책 관점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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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내 기업 유턴법(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8월 현재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80개에 그친 것으로 나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6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유턴 기업이 증가하고 최근 2년간 중견기업 유턴(9개)이 증가했지만, 유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추세적 확장성과 유턴 기업의 사업 지속성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유턴을 활성화하려면 산업별·기업별로 차등화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80개 유턴 기업을 보면 주로 전기전자·주얼리·자동차 업종으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유턴 기업에서 제출한 투자·고용 계획안에 따르면, 총 투자규모는 1조1103억원, 총고용은 2967명으로 집계됐다. 총 투자규모는 자동차(4211억원)와 금속(1278억원)이, 총 고용규모는 주얼리(554명)와 전기전자(481명) 업종이 주도했다. 기업별 평균 투자규모는 자동차(382억원)·화학(187억원)이 크고, 평균 고용은 기계(62.9명)·신발(46.4명)·주얼리(42.6명)·금속(42.4명) 순이었다. 보고서는 우리 현실을 반영한 유턴정책 개편을 제안했다. 우선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현행 유턴법은 동일한 방식과 투자에 동일한 지원을 하는 보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전략 업종별(소재·부품장비 산업, 고위기술산업, 의료·안보 산업 등)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거나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차등 지원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유턴의 관점을 단순 ‘국내 복귀’가 아니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진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 동일 품목의 국내생산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런 핵심 요건을 완화·폐지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