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요금, 대기업보다 17% 비싸…5년간 11조 더 부담”

김경만 의원 국감 자료…고압A 요금 단가, 고압B·C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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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주로 중소기업에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요금이 대기업이 부담한 요금에 견줘 17%가량 비싸다는 추계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6~2020년 7월) 산업용 고압A 전기요금의 판매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17.28원으로, 고압 B·C의 평균 판매단가(97.39원)보다 17%(평균)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고압A(표준전압 6만6000V 이하)·고압B(15만4000V 이상)·고압C(34만5000V 이상)로 나뉘고 계절·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요금을 책정한다. 고압A는 주로 중소기업 고객이, 고압 B·C는 대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전은 분석한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전의 고압A가 적용된 전기 판매수입은 66조8632억인데, 만약 고압 B·C 요금 단가가 적용됐다면 판매수입은 55조5699억원”이라며, 총 차액요금이 무려 11조2천933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예컨대 2019년의 경우 고압A는 전기 판매량 12만5403GWh(판매단가 117.44원/kWh)에 판매수입 14조7271억원이지만, 고압 B·C는는 판매량 15만4671GWh(판매단가 96.49원/kWh)에 판매수입은 14조9244억원이다. 만약 고압A에 고압B·C 단가가 적용됐다면 판매수입은 12조1003억원으로 줄어들게 돼 그 차액은 2조6268억원에 이른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한전의 전신주를 통한 배전선로를 이용하는 고압A를 이용하는 반면, 대기업은 송전탑을 통한 송전선로로 직접 공급받거나 고객이 소유한 전용 배전선로로 공급받는 고압 B·C를 선택하고 있다. 한전은 자체 전력공급설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동일한 계약 종별의 경우 고압A 요율을 B·C보다 높게 책정한다.

또 고압B·C는 요금이 가장 싼 경부하시간대(심야) 사용량 비중이 고압A보다 높기 때문에 판매단가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구조다. 경부하시간대 요금은 최대부하 시간대(낮)에 견줘 요금 단가가 3분의 1 수준이다. 대기업은 심야 경부하시간대 조업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설비구성이나 조업시간대 조정의 제약 때문에 구매단가가 비싼 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에 전력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고압A와 고압 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에서 올해 20.97원/kWh로 확대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중소 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를 부과)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