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경제단체, 공정경제3법 등 “국회 논의·처리 보류해달라” 요구

경총 등 5개 단체 오늘 긴급회의…대응 논의
경총 회장단, 종합적인 ‘보류 건의서’ 국회에 전달키로

경총 회장단회의 (서울=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7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계와 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및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며 잇따라 조직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제단체뿐 아니라 개별 재벌대기업들도 점차 목소리를 내며 반대행동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공정경제 3법 등의 국회 논의·처리를 보류해달라”는 건의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정부·여당이 공정경제 3법과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표명하자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주도해 급히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는 경제 관련 법안 이슈들을 둘러싸고 여러 경제단체들과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다수 발의돼 우려스럽다”며 “논의를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외국 금융투기자본과 투기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할 위험성이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도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같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총 회장단 회의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기행 에스케이(SK)건설 부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재계는 경제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 공정경제 3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에 대한 종합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정기국회 처리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주요 대기업들마다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라며, “개별 대기업들이 각자 그룹 이름을 걸고 연명서 형태로 반대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고, 경제단체 이름으로 ‘국회 논의 보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