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밀어내기’ 업체 인수한 탓…SK브로드밴드, 3억대 과징금 덤터기

공정위, 과거 티브로드 수수료 일방변경 등 적발…“실적대로 포상, 포장했지만 실상은 갑질”

한겨레 자료사진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방송(IPTV) 서비스 업체인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가 과거 인수한 유료방송사업체의 ‘물량 밀어내기’ 등 갑질 탓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은 대리점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수수료 깎기와 인터넷상품을 사실상 강제판매하는 등 각종 갑질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유료방송사업자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이 대리점들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여러 불공정행위를 했던 사실을 적발해 이후 이들을 인수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티브로드 등은 지난 2017년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20개 대리점에 18억3700만원의 피해를 줬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존 계약이 유지돼야 하는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도중 수수료 기준을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티브로드 등은 내부문건에서 “대리점 17곳이 (이전 수준의) 수수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실적증가가 불가능하고, 4곳 영업점누점의 경우 운영자체가 어렵다”는 예상결과를 얻고도 이같은 갑질을 시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티브로드 등은 잘 팔리지 않는 알뜰폰을 대리점들에게 ‘물량 밀어내기’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악성 재고가 된 알뜰폰 564대를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와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에 교체실적표를 나눠준 뒤,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며 대리점주들을 압박하기 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대리점들은 알뜰폰 535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이후 필요가 없어진 알뜰폰에 대해 계약해지에 필요한 위약금을 물기도 했다. 이밖에 티브로드 등은 신규대리점을 상대로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서비스 해지 요청을 묵살한 사례도 있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을 각각 지난 5월과 지난해 4월 흡수합병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외형적으로는 ‘실적에 의한 포상, 경쟁을 통한 매출증대’ 등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자사 수수료 절감을 위해 불법적인 수수료 지급제도를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 공급자가 대리점 영업활동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때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재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