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R&D 핵심품목 85개 추가, 차세대 분야 7조원 투자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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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연구개발(R&D) 핵심품목으로 85개를 추가하고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 투입하는 ‘소부장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이 발표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고도화 방안에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품목 85개를 신규 추가했다. 기존의 대일본 100개 품목에서 ‘전세계 대상 85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또 미래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다각화해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부장 부품개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응한 민간의 매칭 부담기준도 완화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나설 경우 기업의 민간부담 최소비율을 대·중견기업은 40~50%→25%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25%→20% 이상으로 완화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도 추가 승인했다. 정부는 그동안 총 17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반도체 검사공정 부품 등 핵심품목 5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협력활동에는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승인된 협력모델은 △A사업의 경우 수요-공급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해 기술개발, 실증을 진행하고 △B사업은 신소재를 개발한 ㄱ사를 중심으로 다수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해 특정국가의 독점시장에 진출하고 △C사업은 ㄴ사의 지분투자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에서 최종 수요기업까지 동시다발적인 공급 안정화를 꾀하는 내용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