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무역제재에 한국 반사이익”

무협 ‘미 수입시장 점유율’ 보고서
2018년~올 상반기 미 시장내 비중
중국산 4%p↓…한국산은 0.87%p↑
“대중국 수출 감소도 감안해야”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미국 정부의 대중국 무역 제재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측면도 있는 터라 미국 제재의 한국 수출 영향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2일 발간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이후 미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중국산 물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인상이 본격 단행된 2018년 이후 미국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2018년 상반기 17.25%에서 올해 상반기 13.21%로 4.04%포인트 감소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품목별로 7~25%포인트까지 추가로 관세율을 올렸다. 이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제조업 기준) 3.1%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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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베트남과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의 미국 수입시장 내 비중은 1%포인트 내외로 상승했다. 한국도 같은 기간 3.07%에서 3.94%로 0.87%포인트 올랐다.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무역 분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며 공급망 다변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독일과 일본, 인도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0~1%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다만 이를 토대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한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긴 일러보인다. 한국 수출의 상당분은 중국에 수출된 뒤 가공 과정을 거쳐 미국에 팔려나가는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재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실제 <한겨레>가 2018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대중국 수출액을 살펴보니, 해당 기간 수출 감소율은 22.4%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수출은 0.4%만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의 정혜선 수석연구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점유율이 확대됐다”며 “미국 제재가 한국 수출에 미친 효과를 따져보기 위해선 한국의 대중국 수출 파급효과 등을 살피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