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안 했다…자료삭제는 유감”

22일 국회 산업부 국정감사, 감사원 결과 ‘공방’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 있으면 회피 않겠다”
"폐쇄 그대로 추진…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 부정 않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정승일 차관. 2020.10.22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자료 삭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대해 “자료 삭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조직적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면서 “제가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또 성 장관은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이 감사원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성 장관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국무회의 등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뤄졌다”고 답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맞받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산업부가 은폐한 자료 국회 제출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산업부가 은폐한 444건의 문서를 포함해 안전성과 수용성 판단 자료,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낸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 옳고그름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문제에 대해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고 국기문란, 공모, 조작, 은폐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결과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탈원전 문제를 또다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