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없고 위험성 큰 벤더 들어갈 자리 없다”…재계, 5G ‘반화웨이’ 동참 시사?

18일 한-미 재계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전경련 “특정기업 지칭한 건 아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앞줄 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호주·일본 등 동맹국들이 5세대(G) 기술패권 전쟁에서 중국 ‘화웨이 제재’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재계가 “우리는 5G 네트워크 내의 그 어디에도 신뢰할 수 없고 위험성이 큰 벤더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미 재계회의가 채택한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으로, 우리 재계가 집단적으로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한 ‘제32차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서 양국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공동선언문을 보면, ‘5G의 책임감 있는 글로벌 개발 및 전개 촉진’ 항목이 나온다. 양국 재계는 이 항목에서 “우리는 5G 네트워크 내의 그 어디에도 신뢰할 수 없고 위험성이 큰 벤더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no place for untrusted, high-risk vendors in any part of 5G networks)는 데 뜻을 같이 한다. 또한,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신뢰 구축 및 보안 개선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꾸준히 협력해 위험 식별 및 저감 노력을 이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기술, 서비스, 제품의 지속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여기서 ‘신뢰할 수 없고 위험성이 큰 벤더’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중국 IT기업 화웨이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미국·영국·호주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5G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면서 화웨이를 ‘신뢰할 수 없고 위험성이 큰 벤더’(untrusted, high-risk vendors)라고 주로 지칭해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선언문의 이 문구는 5G 기술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의미에서 포함된 것이며 특정 기업을 지칭한 건 아니다. 이번 재계회의에서도 특정 기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양국 재계회의는 ‘한·미 경제 협력 강화와 경제 성장 및 혁신 촉진’을 주제로 열렸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임스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삼성·현대차·SK·롯데·한화·포스코의 임원들, 그리고 IBM코리아·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시스코코리아·3M코리아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 초청받아 연사·패널 등으로 참여한 사람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차관·대북특별대표, 코델 헐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 대사, 마크 리퍼트 CSIS 한국석좌실 선임고문,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다이앤 패럴 미 상무부 국제무역 부차관보 대행,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변재일 의원(한미 의회외교포럼 회장·더불어민주당) 등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