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 발표에 “기업 정책부터 전환하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재계 논평

16일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왼쪽부터)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재계는 논평을 내고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내년 정부 정책 기조를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내년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2021년 정부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달라”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도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해 새로운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도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에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연이은 기업·노동 관련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민간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정책 전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유턴기업 지원 확대 등 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환영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기업부담 법안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겪을 혼란과 애로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