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5천억달러 벽’ 가로막힌 수출, 2025년 7천억달러로

정부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출입국 기업인 예방접종 우선

2020년 10월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출입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단기 국외방문 기업인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무역금융 20조원을 공급하고 수출 유망품목 육성 자금 5조원을 투입해, 지난 10년간 ‘5천억달러 벽’에 정체 중인 연간 총수출액을 7천억달러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해 유망 수출제품 개발과 기존 수출상품의 고도화에 나선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혁신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1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K-서비스’를 중심으로 2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2006년 3000억달러를 돌파하고 2011년에 5000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10년째 5천억달러 벽에 정체돼 있다. 2018년에 6049억달러를 한때 넘어섰으나, 2019년 5422억달러, 2020년 5128억달러로 다시 내려갔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수요 및 교역 확대에 대비할 시점”이라며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수출입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2분기부터는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3개월) 국외방문 기업인들의 경우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문 예정국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방문시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등이 발생할 때 신속한 위기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물류 수급 △생산 핵심물품 조달 등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생산 방역물품과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입·조달 지원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또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을 개정해 코로나 등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과 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지원 범위를 FTA 피해에서 ‘통상 피해’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고용유지 및 판로 지원 등을 추가·보강한다. 이날 무역조정 회의는 기업, 경제단체, 청년 미래 무역인 등이 모여 수출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희망콘서트’ 형태로 열렸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