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레이시아에 ‘한국 CPTPP 가입’ 협력·지지 요청” 공식화

‘가입 적극 검토’ 넘어, ‘기존 회원국과 개별 협의’ 첫 공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롯데호텔에서 모하마드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CPTPP 등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제공

통상교섭본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력·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통상교섭본부는 그동안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 정부가 기존 CPTPP 회원국에게 우리의 추가 가입에 대한 협력·지지를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추가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정식 가입요청 이전에 11개 기존 회원국과 개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본(협정의 올해 의장국)·뉴질랜드(협정문 기탁국)·말레이시아 등 CPTPP 11개 회원국을 상대로 이미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모하마드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선임장관 겸 통상산업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즈민 장관은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기업 유치를 위해 무역투자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이날 면담에서 유 본부장은 “아세안 내 주요 교역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력·지지를 요청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CPTPP 참여를 위한 협상을 공식화하고 대외에 공개한 셈이다. 앞서 지난 2월1일에는 영국이 CPTPP 추가 가입을 협정 회원국들에 정식 신청했다.

한국이 추가 가입 협상에 나선다면 최종 타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기존 11개 회원국이 한국과 영국 등 추가 가입 희망국들을 한데 묶어 시장개방 협상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11대 1’의 개별 협상방식으로 진행할지가 관건이다. 우리로서는 농수축산물 민감품목을 포함해 6000여개(국제 6단위 품목코드 기준) 품목별로 시장개방 양허안(관세 철폐·감축 스케줄)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추가 가입 과정에서 기존 11개 회원국의 시장개방 수준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CPTPP의 상품 자유화 수준은 95~100%(품목 수 기준, 관세 즉시 철폐~최장 21년간 철폐)로, 추가 가입 희망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개방) 제공’이 의무화돼 있다.

이날 두 장관은 전기차 이차전지 소재, 태양광 소재부품 등 그린뉴딜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전기차용 배터리 동박소재 생산에서는 일진머티리얼즈와 SK넥실리스가, 태양광 셀 및 모듈은 한화큐셀이, 태양전지 소재는 OCI가 관련 기업인 것으로 알려진다. 말레이시아는 배터리 소재 분야 한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