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대 난제 ‘일자리·주택난·저성장’ 해결해야”…전경련 제언

17개 시·도 중에 실업률 꼴찌, 저성장도 ‘만성화’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시 관련 경제 동향 지표를 분석해 ‘일자리 부진’, ‘주택난’, ‘저성장 만성화’를 서울시의 3대 경제 난제로 꼽았다.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낼 장기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2010년~2020년간 우리나라 17개 행정 시·도의 고용률 지표 등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서울시 고용률은 2017년(60.2%)엔 17개 도시 중 11위, 2020년(59.3%)에는 13위라고 짚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취업자 증감율(2020년 -0.7%·순감소)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매년 10위를 밑돌았다. 비정규직 비율(2020년 35.0%, 6위)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등락폭이 크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 총 취업자 505만1천명 중 91.0%(459만7천명)가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5년(50만8천명)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44만7천명까지 줄었다. 한경연은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많은 만큼 기업 유치 및 민간경제 활성화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난제로 주택 문제를 지목했다.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17개 시·도 중에 서울(96.0%)이 유일했다. 서울시민의 자가 점유 비중은 2019년 42.7%이다.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해(2006년)와 2019년을 비교하면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도시는 서울(44.6%→42.7%)과 인천(60.6%→60.2%) 두 곳 뿐이다. 또 서울은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 비중(28.5%)이 전세 비중(26.3%)을 넘어섰다. 한경연은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만성화’도 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2019년 서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평균(2.89%)을 밑돈다. 200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중 서울 비중은 25.2%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9년에는 22.5%였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총부가가치(명목) 가운데 자영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하다보니 대내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저성장을 가속화한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에 영향이 큰 서울시 총인구(내·외국인)는 2020년 말 991만명(전년대비 10만명 감소)으로 32년 만에 1천만명 미만으로 줄었다. 서울 인구 증감율은 2010년~2020년 기간에 연평균 -0.6%다. 전국(평균 0.3%) 시·도 중에서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크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