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미·중 갈등이 가장 무섭다”

대한상의 301개 국내 기업 조사
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인식·대응

국내 기업들이 대외 활동을 하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통상 이슈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첫 번째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들어 국내 기업 301개사(대기업 58개, 중견기업 141개, 중소기업 102)를 대상으로 전화 및 웹(이메일) 조사를 벌여 25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가장 부담을 느끼는 통상 이슈에 대해 응답 기업의 40.9%가 ‘미·중 갈등’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환경기준 강화’(25.2%), ‘비관세 장벽 강화’(24.3%), ‘노동기준 강화’(11.0%), ‘글로벌 법인세 등 과세 부담 가중’(9.6%), ‘글로벌 밸류 체인(GVC) 개편’(8.3%), ‘디지털 전환’(3.7%) 순이었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원산지 기준 강화’(24.3%)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관세 장벽 강화(22.2%), 반덤핑 등 수입규제 강화(18.5%), 환경·노동 등 규제 신설·강화(15.3%), 동맹국 위주의 경제협력 강화(14.3%), 글로벌 법인세 도입 등 과세 부담 가중(4.8%) 순이었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 기조 확대(41.7%)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안보 강화(20.6%), 사드 영향 지속(19.4%), 중국 주도 글로벌 밸류 체인 약화(17.8%) 순이었다. 유럽연합(EU) 진출 기업들은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기준의 강화(34.1%), 비관세 장벽 강화(30.3%)를 높게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협력 확대(40.0%)를 들었다. 다자무역확대 협정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응답 10.6%를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무역협정 확대를 꼽은 셈이다. 이 밖에 비관세 장벽 대응 강화(24.5%), 노동·환경·디지털 전환 등 신이슈 대응(18.9%), 주요국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대응(6.0%)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에 대해선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은 2%에 그쳤고 대부분은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는 하되 당장은 보류하는 것이 낫다’는 기업은 36.2%, ‘미국이 가입할 경우 함께 가입한다’는 응답은 23.9%로 조사됐다. 시피티피피는 2018년 12월 발효됐으며 현재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최근 통상 환경의 변화가 기업 경영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42.5%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별로 영향 없을 것’이란 기업은 48.2%, ‘더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9.3%로 나타났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대응 방안이 없다’는 기업이 86.0%(대기업 75.9%, 중견기업 85.8%, 중소기업 92.0%), ‘대응 방안 있다’는 답은 14.0%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