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창조 관점에서 종합계획”…1기 신도시 재정비 TF 출범

도시계획 전문가 공동팀장 맡는
민관합동 전담조직 구성해 가동

수도권 1기 새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모습. 이종근 기자 [e-mail]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합동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통상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과는 다르게 주택·교통·기반시설 등을 아우르는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접근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김호철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팀장으로 이끈다. 팀원으로는 도시계획,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전담조직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는 약 30년 전 국가 주도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됐다. 현재 약 30만 가구가 살고 있고 용적률을 높이면 인구가 더 늘어난다. 그런 만큼 낙후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뿐 아니라 교통망 개선이나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전담조직은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 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관심이 높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 방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각종 조세·감면금 감면 등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1기 신도시 특혜 논란 등 쟁점이 적지 않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담조직이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