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 공급계획 9일 발표…재건축 규제 완화 폭에 쏠리는 눈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윤석열표 주택공급 방안 논의
‘민간 주도 공급’ 위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안 뼈대
규제 완화 방향 제시하되 시행속도는 조절할 듯

7일 오전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공급 계획이 9일 발표된다. 시장의 관심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규제 향방에 쏠리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완화로 가닥을 잡되 실제 완화 시점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석이 과반인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50만호 공급 계획 기조가 ‘민간 주도’라고 밝힌 바 있어, 대책의 뼈대는 광범위한 주택 공급 관련 규제 완화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비사업 규제가 얼마큼 풀릴지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 기준 금액 상향 조정과 부과율 인하,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5년간 수도권에 30만5천호, 이를 포함해 전국에 4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뒤 세금, 분양가상한제 등 다른 주택 정책은 줄지어 발표됐지만 정비사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독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금 면제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면제 대상을 늘리거나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금은 사업 기간(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준공 시점) 동안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 구간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평가항목들 가운데 ‘구조 안정성’ 항목의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통과를 지금보다 쉽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바라는 쪽에서는 더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분위기다. 최근 집값 하락 사례가 나오고는 있지만 ‘거래 절벽’ 상황도 이어지는 만큼 주택 시장이 확실한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할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적정선을 찾을 것”이라며 “토지주, 사업 시행자, 입주자들, 지역 주민들, 무주택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때와 달리, 최근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 환경이 바뀌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침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250만호 공급’ 공약 이행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공약집에 담긴 공급 목표인 5년간 250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30만~150만호여서 비수도권에서는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구·경북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가 나오자, 원 장관은 “250만호 플러스 알파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