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벌떼입찰’ 계기로 10년 전 입찰까지 조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9월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현황 및 근절 대책 등을 점검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년 전 공공택지 입찰에서도 ‘벌떼입찰’이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8∼2022년에 이뤄진 입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2013년 공공택지 입찰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하겠다”며 “7월부터 (공공택지 청약 당첨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입찰 서류상으로는 사무실·기술인·자본금 등 법상 등록기준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모기업이 꾸민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위장회사)도 수십개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국토부는 이미 2018∼2022년 벌떼입찰 의심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 당첨 결과를 살펴본 결과, 당첨수 상위 10개사가 57%인 108필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한번에 기업들이 평균 계열사 10개씩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치 조사를 마친 국토부가 이전 5년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호반건설 제재(과징금 608억원)가 영향을 끼쳤다.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2013∼2015년 공공택지 벌떼입찰과 낙찰택지 양도가 동일인(총수) 2세 소유 계열사를 위한 부당내부거래의 한 ‘수단’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호반건설 (총수)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분양이익으로만 1조3천억원 이상을 벌었다”며 “국토부는 해당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6∼10년 전 택지 입찰 과정에서 벌떼입찰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시간이 오래 지나 혐의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남아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 시기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상태였지만, 이후 경영사정이 나빠져 현재는 등록기준 미충족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벌떼입찰이 확인되면 위반업체에 대해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사 1필지’란 필지 1개 추첨에 참여 가능한 기업을 1개 회사로 제한하고, 모기업과 계열사는 1개 회사로 여기는 제도다. 현재는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용지에만 적용 중이다. 국토부는 “1사1필지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촉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