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농산어촌엔 1주택 규제 풀어야…국토 이용 대전환 시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주중 4일 도시·3일 촌 복합생활 장려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농·산·어촌에 대해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산촌·어촌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2주택 이상자가 된 가구에는, ‘1가구 1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다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은 연봉 15년치를 바쳐도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출산과 사회 생활 포기로 이어지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연봉 절반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한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농·산·어촌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비켜갈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국토 재배치 수준으로 국토 이용을 대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하향세를 뒤로 하고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과 최고가 시장을 중심을 제한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추격 매수가 붙거나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경기가 좋고 소득 상승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 기조는 “5∼10년 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인 특정 지역에서 집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며 서울 강남 집값은 “억지로 잡을 방법은 없지만 잘 관리해 나가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주 초 발표가 예상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와 공공부문 주택 조기 공급 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미래에 (가격이 올라)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도록 하겠다”며 “건설사들이 비용이 오르고 피에프는 묶여 있다 보니 (공급에) 뛰어들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으니, 위험 부담은 줄이고 비용은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간부문의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 공급을 당기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