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는 내리되 양도세는 안내려”

박병원 재경부 차관 밝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보유세 현실화 추세에 맞춰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보유세 현실화에 따른 거래세 인하는 정부가 거듭 약속해온 것”이라며 “(거래세 인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보유세는 단순히 가격안정을 위해 과세했다기 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래세는 무겁고, 보유세는 가벼운 상황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에서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인하 주장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부동산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한국은행이 모든 경제문제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문제도 당연히 고려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