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공급확대 투기수요만 부추길 것”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0일 강남 아파트값 안정의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급확대론’에 대해 “투기수요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실은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강남 공급확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참여정부의 우선과제이나 도시를 개악해 값을 잡고자 할 만큼 무모하지 못하다”며, 강남에 대한 ‘수요 분산책’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그 이유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주택의 비율이 5~1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인데다, 용적률의 확대는 강남을 교통지옥과 슬럼가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8·31 부동산 대책에 5년 안에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의 40%에 해당하는 10만여호의 아파트를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 들어 있는데도 시장은 안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전 국민이 강남을 바라보고 오랫 동안 학습된 값상승에 의한 초과이익의 유혹을 버리지 않는 한 공급확대론으로는 과열수요를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북 개발과 관련해 “오는 9월까지 2~3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해 강남에 버금가는 계획적 광역적 개발을 가시화할 것”이라며 “비강남권의 교육, 교통, 문화, 환경 여건을 개선해 강남으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