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강남3구 집값 거품 지속되기 어려울 것 ”

상속.증여세제 손질 계획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강남3구 집값은 버블(거품) 붕괴 직전 수준으로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의 부동산시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소득대비 18.9배로 1990년 12월 강남지역의 21.7배 정도에 근접하고 있다"며 "여러 통계들에 비춰볼 때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강남집값 거품에는 일부 교육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집값이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수요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부총리는 "이런 버블이 한꺼번에 꺼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오는 6월부터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격이 등재되기 시작하면 더이상 다운계약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헀다.

이와함께 오는 9월부터 추진되는 강북 재개발은 좋은 교육을 수반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위축 우려에 대해 "부동산시장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시장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강남집값 하락으로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재계의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상속.증여세제를 손질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외환자유화 조기 추진과 관련 그는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해 외환시장이 획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며 "외환자유화는 우리 경제가 세계화의 이익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e-mail] (연합뉴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제유가의 큰 폭 오름세와 환율불안 등 최근 경제여건은 경기회복 속도를 다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고유가와 환율불안이 장기간 지속하면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로 소비.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하반기와 내년 이후 성장속도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부총리가 한 모두발언 요약.

◇경제상황 평가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수립계획 = 우리 경제는 지난해 상반기 저점에서 벗어나 하반기 이후 잠재수준의 정상성장궤도로 복귀했다.

작년 말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수립할 당시와 지금의 경제여건을 비교해보면 국제유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전체적으로 경기회복 속도를 다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이 같은 대외여건 악화를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연간 5%의 성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유가와 환율불안이 장기간 지속하면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로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고 기업채산성 악화가 수출물량감소로 이어져 하반기와 내년 이후 성장속도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정부는 7월 초순까지 올해 연간계획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대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정책방향과 성장률 등 경제전망을 재점검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 정부는 국유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가 내년까지 마무리되면 국유재산 전반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재산 특성에 맞는 구체적 활용.처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용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단순임대방식 위주였던 국유재산의 개발이나 활용방식을 위탁기관을 활용하거나 국유지를 출자해 민관합동 개발회사를 설립하는 식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금융인력 양성방안 = 우리 금융회사의 낙후된 인력관리 구조와 정부의 금융인력 양성과 관리가 미흡해 금융인력 분야 경쟁력이 저하돼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했고, 내달 중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를 출범해 금융인력 기초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융인력 포탈 사이트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융인력에 대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달 중 금융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 우리나라의 외환제도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뒤떨어진 측면이 있어 원화 국제화의 추진,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외환시장 선진화를 포함해 2009년까지 외환자유화 시기를 앞당기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의 원화 차입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원화의 현물 수출입도 늘려나가는 한편 원.달러 선물상품을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고 원화채권 투자시 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 간 우리 외환시장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기조에 따른 달러 과잉공급으로 환율정책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기에 이번에 해외투자 확대 등 내국인의 대외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추가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을 더욱 선진화하기 위해 은행의 외환포지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환거래 시스템을 선진국의 관행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방안들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FTA 관련 추진현황 =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16일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체결돼 2010년까지 전체품목의 90%가 관세철폐 됨에 따라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100억달러, 무역수지가 6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19일께 교환할 예정이며 미국 협정문 초안이 오면 면밀히 분석해 1차 협상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 = IMF 연구논문에 따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멕시코의 역내수출이 2배로 증가했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2000∼2002년 4.5배 증가했다.

논문은 또 GDP성장률이 개선되고 경기 순환의 변동성이 하락하는 등 멕시코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의 NAFTA 10년 보고서 역시 NAFTA로 멕시코의 1인당 GDP가 4% 올라가는 등 멕시코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고 해서 소비에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면서 "올해 말 우리경제가 정점을 통과, 낮은 수준의 성장을 한다고 해도 이는 경기침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면서 "현재 상속세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 일문일답.

-- 섣부른 외환자유화로 우리 경제가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환자유화는 우리 경제가 세계화의 이익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외환자유화가 우리 경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외환자유화 조치는 충분한 고려와 신중한 접근을 통해 단점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 인식은 분명하다. 8.31 대책과 3.30 대책은 우리 나라 부동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개혁이다. 물론 아직까지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는 보지 않는다. 6월1일부터 부동산등기부에 시가가 기재된다. 다시말해 수많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이중계약서 제도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본격 시행과 함께 공급대책도 추진한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 3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직전 수준에 접근했다. 평당 5천만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현실적 통계 봤을 때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상속.증여세가 과도하는다는 논란이 있는데.

▲상속세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누진적 체계이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 공제 등 우리가 더 나은 측면도 있다. 집행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 집값이 하락하면 단기적으로 소비 위축도 우려되는데.

▲강북 등 집값이 안정된 곳은 버블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터질 가능성도 없다. 비정상적으로 오른 곳이 문제다.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다. 비정상적인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소비를 줄일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성장률 5% 전망은.

▲잠정적인 생각이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나머지 6개월이 지속된다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대외 여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도 부동산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 완화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 여러가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자유화가 아니라 일정한 한도를 가지고 허용한다.

-- 전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으며 주요 강대국들이 긴축에 진입했다. 또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전망도 있는데.

▲ 많은 국제 기관들의 판단은 올해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높지만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굉장히 향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가 상승, 금리 인상, 긴축, 경기 하강 등 여러 설이 있지만 미국과 같은 큰 경제가 1분기에 4.8%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세계경제가 '하드렌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경우 하반기 정점에 올랐다가 그 이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이를 리세션이나 경기 침체로 볼 수는 없다.

이상원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