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꺼지며 복합불황 우려”

현대경제연구원, 일본형 버블과 비교 ‘경고’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국내 부동산, 일본형 버블과의 유사점과 차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복합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부동산 거품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높은 가격과 극도의 거래 부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친 뒤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 근거로 인구증가율 둔화와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수급이 해결된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수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7만5천가구씩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2012년까지 매년 50만 가구씩이어서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의 규모와 정도가 일본보다는 낮으나, (그래프 참조) 가계의 자산구조가 일본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라 그 여파는 상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개인의 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금융자산/부채)은 지난해 1분기 현재 1.89로 외환위기 직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저금리가 본격화되면서 개인대출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3.83, 3.62보다 훨씬 낮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개인파산 증가, 내수위축, 금융기관 건정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결국 ‘가계발 복합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