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성패, 조직적 이해관계 세력과 전쟁에 달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부동산과 주택시장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이 존재한다”며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이들과의 ‘전쟁’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다시, 집값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조직적 이해 관계 세력’으로는 “흔히 말하는 ‘복부인’에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 등이 그 일부”라고 꼽았다. 그는 특히 “전체 광고 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 광고로 채우고 있는 일부 주요 신문도 눈여겨봐야 할 대상”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당장에 광고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거대 언론’에 화살을 겨눴다.

김 실장은 “이들은 가격을 안정시키는 조처들에 대해 가차 없이 공격해 오는 한편,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며 “(이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치열한 논리싸움과 홍보전을 준비해야 하고, 이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세력을 제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토로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을 존중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정책논리와 홍보를 강화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정부의 관심이 시민사회에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 차원의 또다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시민사회의 ‘여과기능’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