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부동산 하반기부터 안정세 들어갈 것”

“제대로 낸 적 없는 상속세 세율 낮출수 없다”

영국 런던에서 22일 열린 한국 상장기업 해외투자설명회(IR)에 참석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IR에 이어 한국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정 보좌관은 "버블이냐 아니냐, 버블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 가격은 너무 걱정스러울 만큼 올랐고, 앞으로는 초과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최근에야 이런 상황을 실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보좌관은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는 요인과 함께 정부가 8.31 대책과 3.30 대책을 통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다가구 보유자는 세금을 많이 내도록 제도적 틀을 갖췄기 때문에 집값은 잡힐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정 보좌관은 그러나 정부가 강남 같은 특정 지역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며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투자설명회에서 왜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지 묻는 외국인 투자자의 질문에 정 보좌관은 "부동산 버블이 최소한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경제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부동산 버블은 빈부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답변했다.

정 보좌관은 또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최저한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게 중요 과제고 대통령의 관심사"라며 "부동산이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재벌그룹 상속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상속세를 낸 적이 없는데 상속세율을 낮출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보좌관은 "지금까지 대한전선을 제외하면 기업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낸 적이 없다"며 "세금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변칙상속을 하는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보좌관은 탈법 상속을 시도한 현대 사태도 마찬가지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낮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세금 납부 기본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무조건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경영권과 상속권은 한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IR 기조연설에서 정 보좌관은 고유가와 환율 하락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올해 5%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런던 금융중심지 시티의 그레이트이스턴호텔에서 열린 제8차 상장법인 합동 IR 에는 한전,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국민은행, 한글과 컴퓨터 등 20개사가 참여했다.

영국에서는 캐피털 인터내셔널, 피델러티 인베스트먼트, 슈로더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등 75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해 IR 참여 한국기업들과 1대1 투자상담 시간을 가졌다.

합동 IR은 런던에 앞서 홍콩(17일), 싱가포르(19일)에서 열렸으며, 뉴욕(24일)으로 이어진다.

김진형 특파원 [e-mail]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