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대책 마련”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5일 "부녀회의 아파트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아파트 부녀회가 '호가 끌어올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도입하는 등의 준비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국내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상층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강남이나 그 주변지역이 아닌 지역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8.31 부동산대책에 담긴 공급대책의 배경을 설명한 것일 것"이라며 "강남에 대한 절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교, 송파.거여, 장지지구에 강남에 버금가는 우량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동향과 관련, "5월 중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출이 둔화되는 모습이어서 재화소비 증가세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은 이달에도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황정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버블(거품)에 대한 사전 대책을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버블이 꺼지더라도 전체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또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정책 방향의 변화는 없다"며 "이미 발표된 8.31대책의 골격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보와 일문일답.

--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한 대책은.

▲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규로는 이런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 관계 부처들이 부녀회의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우선 주택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금융기관은 대출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고 초과 수요 억제, 공급확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8.31대책을 통해 버블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국가 간 투자분쟁 절차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

▲ 현재 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는 국내 구제, 양국 간 사전 합의에 따른 해결 절차, 국제 중재 등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기업이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강남 이외의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할 때라고 밝혔는데,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의 변화가 있나.

▲ 공급 정책은 8.31대책의 골격이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8.31대책은 공급에 가장 역점을 뒀다. 강남에 대한 절대 수요가 있고 이를 도외시 할 수 없어 판교와 송파.거여지구, 장지지구 등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강북에서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종적인 주택 가격 안정은 공급이다.

박대한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