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이제 안정단계…오락가락 해서야”

일부에선 “서민주택·1주택자 거래세 과감히 깎아야”

“지금 부동산 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 안해요. 선거에서 졌으니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나오는 말이겠죠.”(서초구 ㄱ부동산 관계자)

지방선거 뒤 여당 안에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세였다.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는 보도가 나온데다, 입법 과정이 힘겨웠던 만큼 이를 되돌리는 것이 쉽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막 안정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정책을 바꾸면 되겠느냐는 희망도 들어 있다.

김아무개(55·인천시 주안동)씨는 “앞으로는 집값 폭등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서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다음달에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내가 살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는데 강남 아파트는 수억원씩 오르는 일이 반복되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강남구 대치동 ㅂ공인 이아무개 사장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하반기에는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좀더 지켜본 뒤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의 한 프라이빗 뱅커는 “현 제도를 뒤집자는 뜻은 아니겠지만,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 괜한 오해를 사고 있다”며 “말과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느낌을 주면 안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세금할인’을 바라는 이들도 있었다.

송파구 잠실동 ㅎ공인 김아무개 사장은 “양도세 인하는 정책적으로 어렵더라도 거래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6억원짜리 집이 거래세와 중개료 합쳐 3천만원이 들어가니 집을 사려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고종완 아르이멤버스 대표는 “과표가 올라간 만큼 서민의 세금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나 서민 주택은 거래세를 과감히 깎아줘 거래를 활성화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