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는 “오류 잡아야” “자칫 무력화”논란

재건축 완화등 배제 못해…“민심 달래려다 부메랑” 경고

‘핵심 기조는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적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고치겠다.’

열린우리당의 정책라인 일각에서 그동안 당·정·청이 함께 추진해 왔던 부동산과 조세 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의 ‘부동산 불만’이 5·31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한 결과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향후 부동산·조세 정책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당내에서조차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정무 부문의 평가도 있어야겠지만, 정책 부문에서도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각 정책조정위원장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부문은 부동산과 조세정책이 핵심으로, 조세 부문에서는 거래세 추가인하가 당장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유세 정책도 현실화되는 기간을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될 기미가 엿보인다. 여기에다 초과이익 환수를 전제로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송 부의장은 “보유세 부분에서도 공시지가의 급속한 현실화와 세율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덕구 의원도 “문제는 경기가 너무 나빠 민심이 악화됐다는 것”이라며 “인위적인 경기부양도 문제지만 ‘증세’와 같이 인위적 경기후퇴 재료를 내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유세 현실화가 사실상 증세의 효과를 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정책기획단에 참여했던 한 의원도 “과표 현실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갑작스럽게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지지 쪽으로 돌아선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결집하지 않았던 것도 있다”며 “우리의 지지층은 왜 세금을 올리냐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왜 잡히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자칫 지금 정책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한나라당이 주장해 왔던 ‘감세논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려는 이들에게 ‘결국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위로 끝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