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차관 “종부세.양도소득세 인하 계획없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여당에서 건의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세제를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제대로 시행전에 (부동산 세제) 수정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오른 사람과 안오른 사람이 있을 때 세제상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않다"면서 "6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종부세 대상 포함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지금 종부세 인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양도세는 실제 집값이 올라 차익을 현금으로 실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종부세보다 형평성 문제에서 더더욱 바꾸기 힘들다"면서 "양도세가 높아 집을 팔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한가지 측면만 보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남북경협 관련 "오는 8월부터 이번 합의사항대로 북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열차시험운행 및 그에 따른 군사보장 문제는 그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이번 경협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목재 벌재권, 석탄 채굴권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의해 왔다"면서 "상당히 건설적 제안이지만 북한이 가진 채굴권 등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고 현재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된 만큼 7월 중 개성에서 실무 접촉 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한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