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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넓은 집이 재건축 부담금 더 내라” 이웃 간 소송

등록 2006-06-15 08:33수정 2006-06-15 11:15

국내 최고가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30평형대 주민들이 40~60평형대 소유자들의 재건축 부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33평형(구 아파트 10ㆍ13평형)을 소유한 조합원 조모씨 등 49명은 "중형보다 대형 평수의 가격 상승이 커 중형 소유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본 만큼 조합은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된 2002년 12월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올 2월 사이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조합원 부담금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가구당 약 7천만∼3억3천여 만원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반면 43∼68평형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1천893만원∼9억9천여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도곡렉슬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한 후 집값이 폭등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33평형은 13억원, 43평형은 18억원, 50평형은 23억원 안팎에 달한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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