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초선의원들 “부동산정책 손대야”

당청관계 재정립 등 고강도 주문 ‘봇물’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10여명은 15일 국회에서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분석과 민심수습 및 당의 진로모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병헌(田炳憲) 의원 주도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로 진행된 당 지도부 워크숍과는 달리 정책 손질, 당청관계 개선, 인적 쇄신 등을 걸쳐 참석의원들의 직설적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여당이 오만하고 독선에 찬 모습으로 비친데 대한 누적된 불만이 이번 투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단기적으로는 선거구도 설정실패, 선거기간 의 잇단 악재돌출 현상이 겹치면서 참패로 귀결됐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참여정부가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해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강하게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부동산 대책의 주요 타깃인 고가.다주택.땅부자에 대한 중과방침의 정책방향은 맞았지만 공시지가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거래세도 세율인하 조치는 있었지만 실거래가액 적용으로 실제 부담이 증가해 추가인하 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현송(盧顯松)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상당히 과부담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실수요자의 1가구1주택 세부담 문제는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소개했다.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회의에서 앞서 연합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서민의 희망은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것인데 부동산 정책이 나온 이후 높은 양도세 때문에 오히려 집을 사고파는게 어려워졌다"며 "1가구1주택 종부세 개선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청관계 재정립과 당의 대대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광원(韓光元)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종속적으로 청와대에서 하는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윤(金才允) 의원은 "당의장 얼굴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한승헌(韓勝憲) 박원순(朴元淳) 변호사 등 각계에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을 영입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외부인사 영입론'을 주장했다.

우리당의 정체성이 모호해 다른 정당과의 분명한 차별성이 없는데다 선거과정에서 잇단 악재가 겹쳐 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는 자성적 목소리도 나왔다.

민병두 의원은 "유권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서 우리당을 지지하게 하는 차이점이 분명해야 하지만 우리당은 정체성과 정책의 모호함을 안고 있다"며 "정계개편 논의보다 당 정체성과 정책의 모호성 극복이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이슈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한나라당의 무능정권 심판론, 박근혜(朴槿惠) 대표 피습사건, 여권내 부적절한 발언이잇따르면서 우리당의 정책선거론, 인물론, 지방정부 심판론이 전혀 먹혀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류지복 김상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