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메일] 종부세, ‘한겨레’도 논쟁중

〈한겨레〉 정책금융팀은 매주 목요일 저녁 주간회의를 합니다. 현안을 점검해 기사계획을 잡고, 업무분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팀 회의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좁히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를 어디까지 용인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어떤 기자는 “종부세는 벌금이 아니다. ‘재산’에 물리는 세금이다. 투기를 안 했더라도, 재산가치가 오르면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부담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거나, 이전에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기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유세를 제대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0~30년 전부터 강남에서 집 한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더욱이 은퇴해서 나이가 60~70살이 되어 소득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냐?”고 반문합니다.

다시 재반론입니다. “세금 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세금 내기가 싫은거다. 세금낼 돈이 없다면 10억~20억원 하는 그 집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단지 ‘그러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왜 들어줘야 하나? 살던 곳이 재개발되어서 ‘입주용 딱지’를 받아도 중도금 낼 돈이 없어서 딱지 팔고 생활터전을 떠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정 어려우면 그 집 물려받을 자식들이 세금을 대신 내줘야지, 정부가 세금을 안받거나 깎아주는 게 말이 되나? 그 돈 있으면, 결식아동 밥 한끼 더 먹여야 한다.”

재반론의 반론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세금폭탄’이라고 트집잡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들은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예외대상으로 거론되는 1가구 1주택자이면서, 65살 이상 장기거주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장파는 원칙론자가 많습니다. 토론이 원점을 맴돌아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털어놓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겠지’라고 여기니,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물론 목적지는 집값 걱정 안하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정책 논의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만 있다면, 좀더 생산적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아쉽습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