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국회 건교위원 과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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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는 2004년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겨레>가 27일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5명 가운데 22명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본 결과, 위원회 전체 의원의 과반수인 13명이 “최소한 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부문 아파트의 원가공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원가공개에 분명하게 반대한 의원은 3명에 그쳤다.

특히 문학진 열린우리당·이성권 한나라당·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등 세 사람은 민간업자가 짓는 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표)

이날 열린 건교위의 주택공사에 대한 질의에서도 주택공사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공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원재료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직접비뿐만 아니라 홍보비, 금융비, 수수료 등 간접비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판교 새도시에서도 택지비, 표준건축비가 토지수용 때보다 대폭 상승해 건축 초기 평당 700만원에서 결국은 평당 1100만원선으로 책정됐다”며 “분양가 공개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원가공개를 거론했으며, 한나라당은 지난해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를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공공 개발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