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 주택대출 원활히 공급”

“주택담보대출 금리 높은 수준 아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의 최초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격한 감독을 해 나갈 방침이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일 "투기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기존에 승인 또는 상담이 끝나 전산등록된 아파트 집단대출 등은 차질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지방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취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은 그러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난 3.30 대책을 포함, 기존의 규제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수시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적 수요가 계속되거나 주택가격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더욱 세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금리와 주택가격,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에 사전적 대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관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과 은행권이 그 동안 영업경쟁과정에서 과도하게 이뤄지던 금리 할인과 근저당설정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축소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 현재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73%이다.

금감원은 "현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콜금리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2003년말의 6.21%와 2004년말의 5.86%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금리도 은행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5% 초반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희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