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추가해제 없다”

정부, 마포·공주등 10곳
12곳 추가 지정도 유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다시 나타나자, 정부가 주택 투기지역 추가 해제를 뒤로 미뤘다.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는 서울 마포·은평구, 경기 과천·안산·안양·평택시, 충남 공주·아산·천안시, 충북 청원시 등 주택 투기지역 해제 후보로 오른 수도권과 충청권의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벌여, 10개 지역 모두 투기지역에서 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들 10개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잠재돼 있어 해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주택 투기지역을 각각 11곳과 8곳씩 무더기 해제했던 정부가 이번에 추가 해제를 유보한 것은 투기세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이번에 토지 투기지역 지정 후보로 오른 부산 강서구·기장군, 경기 포천시·가평군·연천군,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포항시 북구, 경남 거제·밀양·양산시, 제주 남제주군 등 12개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은 아직 땅값 상승률이 높지 않지만 앞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지정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땅값은 분기별로 조사됐으나 3월부터 월별 조사가 가능해져, 토지도 주택처럼 다달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재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