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양도세 인하 계획 없다”

인위적 부양 않겠다고 밝혀…촐충제 관련 폐지안 포함 검토중

재정경제부는 7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사실상의 경기부양’이라는 지적에 대해 “상반기 사업 진척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남은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면 약간의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정책기조를 바꾼 게 아니다”라며 “사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책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참여정부의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부분적인 양도세 인하 방침을 두고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5년 이상 보유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양도세는 실현된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도세 인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밖에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대해 “기업 투자행위는 시간이 걸리니 최대한 빨리 출총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여당에서 요청해 왔다”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폐지를 포함한) 여러 대안에 대해 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