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뒤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기 앞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과천/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송파·파주 등…건설직에 우선고용
현재 조성중인 새도시에 고령자용 시범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또 고령의 건설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가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령화에 대응한 건설교통부문 추진전략 및 과제’를 논의하고,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고령자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파주, 송파, 수원 이의 등 현재 조성중인 새도시에 고령자용 시범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단지에는 고령자에 편리한 주거·교통환경이 조성되고 노인 문화시설과 전문병원이 들어선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고 고속도로·철도·공항 등에서 체력 소모가 적은 업무에 파트타임으로 노인 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1인당 하루 2천원인 사업주의 퇴직공제(일용직을 위한 퇴직금) 납입액을 내년 3천원, 2008년 4천원으로 높이고,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규모를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 주택 확충을 위해 내년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및 지원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국민임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고령자 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보도를 정비하고 △2010년까지 철도 및 전철역사의 승강기를 확충하며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새도시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전거 길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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