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취득·등록세 2%로 인하

취득.등록세 각 1%..신규분양 세부담 반감

취득.등록세 각 1%..신규분양 세부담 반감

올 종합부동산세 1조5천353억원 추산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입시 부과되는 취.등록세가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3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득.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를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대폭 내릴 방침이다.

경감된 주택 취.등록세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공포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 적용된다.

또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의 5%, 3억~6억원 주택은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방안(6월 발표)은 8월 국회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로 특히 건설회사 등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 매입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분양가액 4억원인 판교 아파트 33형평을 분양받을 경우 기존의 거래세는 1천76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50%인 880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4억원의 역삼동 소재 28평형 아파트의 경우 거래세가 1천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18.6%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취.등록세 인하로 올해는 5천억원 가량, 내년부터는 연간 1조4천억원 가량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줄어드는 세수 부분을 보유세 증가분(부동산 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5%(취득세 2%, 등록세 3%)였던 거래세율을 개인간 거래 3.5%, 개인과 법인간 거래 4%로 낮췄고, 올들어 개인간 거래세율을 다시 2.5%로 내렸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해 취.등록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임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천426억원이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지난해 9억초과 고가주책에서 올해는 6억초과 주택으로 확대되고, 과표 적용비율이 50%에서 70%로 높아지면서 올해 1조5천353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조5천878억원이 걷힌 재산세도 전반전인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올해는 2천억~4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안승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