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 검토”

박병원 재경차관 발언에 주무부처 행자부는 난색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일 “앞으로 세수 여력이 생긴다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내리는 것을 1차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한국방송〉 제1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주택에 대한 거래세는 5%에서 2%로 반 이상 내린 결과가 되었는데 사업용 부동산은 5%에서 4%로 1%포인트밖에 못 내렸다”며 “이것은 투자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세수 여력과 재원의 여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해야 할 1차 과제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내리는 것”이라며 “주거용만큼 거래세를 내려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주택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이를 마치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혁을 수정하는 출발점이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세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수십년 묵은 정부의 숙원 과제로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래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인하는 부처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라며 “지방세수를 보전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하반기 우편요금 외 추가로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