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내일 시행

강남권 재건축 추진 어려울듯

25일부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재개발사업 때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시공사 선정이 매우 엄격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인해 서울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의 재건축 사업 추진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곳은 100여개 단지(8만여가구)다. 그동안 강남에선 재건축만 하면 수억원의 차익을 얻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20년만 지나면 너도나도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분석 등 4개 항목인 재건축 성능 검사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 분석의 비중을 줄였다. 예비평가 기관은 시·군의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으로 변경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중 70∼80%는 사업 추진이 시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일정 수 이상의 건설업체가 입찰 경쟁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25일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는 곳부터 적용된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