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주택수준으로 내려야”

재원 허용된다면 주택.사업용 부동산 더 내려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재원이 허용된다면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거래세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거래세 부분은 남은 과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업용 부동산은 5%에서 4%로밖에 못 내렸다"면서 "만일 재원이 허용된다면 경기활성화나 투자촉진을 위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야 하고, 그리도 나서도 여유가 있다면 주택과 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를 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조치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의 소형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중형 임대주택 공급 등 여러 공급확대 조치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부동산시장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감세 요구에 대해 박 차관은 "세입예산안을 줄이려면 세출예산안도 삭감해야 한다"며 "삭감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대폭 삭감이 가능할 정도로 세출예산안을 허술하게 짜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비전 2030 발표와 관련 "2020년 즈음에 우리의 복지수준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복지 수준이 낮은 미국과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리고자 할 경우 필요한 재정 소요를 시산해 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1천100조원, 현재 가격으로 하면 400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국민적 토론의 화두로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해 이후가 문제인데 재원 마련 방법은 국민적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니까 복지 수준을 낮추자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