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1%에 토지편중 여전

지난해말 현재 토지소유 현황, 50만명이 민유지 57% 차지…반년새 1.9% 줄어

우리나라 인구의 1%에 불과한 땅부자 약 50만명이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57%를 갖고 있는 등 토지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일 2005년 말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 9만9646㎢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가 5만6457㎢(57%)로 가장 많았고, 국공유지 3만225㎢(30%), 외국인 등 기타 7757㎢(8%), 법인 5207㎢(5%) 차례로 나왔다고 밝혔다.

민유지 가운데 주민등록과 연계 가능한 면적은 4만8749㎢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은 1263조원에 이르며, 토지소유자는 주민등록인구 4878만명의 27%인 1334만명으로 1인당 평균 면적은 3654㎡(약 1107평), 금액은 9500만원으로 추산됐다. 또 땅부자 상위 999명(1천명 미만, 0.0075%)이 전체 토지의 3.1%를 차지하는 등 상위 50만명(3.75%)이 57%(2만7821㎢)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50만명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해 6월 말의 2만8365㎢(57.6%)에 비해 1.9%인 544㎢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가구별로는 전체의 59.9%인 1070만가구가 토지를 갖고 있고 가구별 평균 면적은 4555㎡(약 1380평), 평균 1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땅부자 상위 999가구의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157만㎡(48만평)이며 평균가격은 225억원으로 추산됐다.

각 시도의 거주지별 소유 현황은 면적 기준으로 서울지역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관내 거주자 비율)이 85%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지역은 관내 거주자 비율이 52%에 그쳐 외지인 점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금액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면적당 금액은 30대가 보유한 토지가 가장 높았다.

20살 미만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5.8배에 해당하는 133㎢로 전국 토지 면적의 0.3%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 금액의 0.2%를 차지했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한 통계표를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rimc.mogaha.go.kr)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매년 공표할 예정이다.

김학준 기자 [e-mail]